공인중개사 매매·교환 · 제32회 71번 문제와 정답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 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②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 년으로 한다.
3. ③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의 형식으로 한다.
4.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 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⑤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 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