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차 · 제32회 74번 문제와 정답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 리는 소멸한다.
- ②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 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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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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