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 제33회 55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 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 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 (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 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 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 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 (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 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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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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