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 제33회 56번 문제와 정답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 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③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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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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