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익물권 · 제33회 64번 문제와 정답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2.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 으로 한다.
3.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 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4.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 권이 인정될 수 없다.
5.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 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 으로 본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