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 제33회 67번 문제와 정답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2.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4.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 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