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 제33회 68번 문제와 정답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 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 ㄷ.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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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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