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매·교환 · 제33회 71번 문제와 정답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ㄴ.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 ㄷ.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ㄹ.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 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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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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