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매·교환 · 제33회 72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 ③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④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답 ⑤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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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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