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33회 7번 문제와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 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 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를 하여야 한다.
5.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 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