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 제34회 67번 문제와 정답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 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 ㄴ.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ㄷ.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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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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