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매·교환 · 제34회 68번 문제와 정답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 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 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 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 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 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 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 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 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 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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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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