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6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과는 구별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물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부속물에 한하고,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화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물건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배제하는 특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강행규정(제652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53조).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입니다(제654조, 제617조 준용).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정한 제626조는 강행규정 목록(제652조)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를 배제·변경하는 약정도 유효합니다. 이와 달리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5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등 부속시킨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임대차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됩니다.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보증, 물상담보 등)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