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실명법 · 제34회 77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명의수탁자의 상속인
- ㄴ.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 ㄷ.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 관을 갖춘 자
- ㄹ.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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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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