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실명법 · 제35회 78번 문제와 정답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 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③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 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