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실명법 · 제33회 79번 문제와 정답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 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 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 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다.
3.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 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구할 수 없다.
4. ④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