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제34회 21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 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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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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