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 제35회 55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 나 변경하지 못한다.
4.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5.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 만큼 귀속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