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 제35회 56번 문제와 정답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 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 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 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 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 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 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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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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