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 제35회 57번 문제와 정답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 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