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 제35회 71번 문제와 정답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 ②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 ③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④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 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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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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