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 제35회 72번 문제와 정답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 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②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 ③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⑤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 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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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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