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세총론 · 제35회 26번 문제와 정답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 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 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 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 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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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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