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35회 7번 문제와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 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④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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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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