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 제36회 55번 문제와 정답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