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익물권 · 제36회 59번 문제와 정답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 ④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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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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