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 제36회 68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2. ②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4. 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5. ⑤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