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7회 42번 문제와 정답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2.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④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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