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실명법 · 제37회 79번 문제와 정답
甲은 2025. 10.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丙과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의 요청에 따라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은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ㄴ.乙이 임의로 X토지를 처분하여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하여 甲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ㄷ.乙이 X토지에 戊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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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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