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대권 · 제한물권 · 제11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물권과 채권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앞서고, 채권 상호간에는 성립 순서와 관계없이 평등하며, 물권과 채권이 맞설 때에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앞선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려고 설정된 것이므로 제한물권이 앞선다. 조건의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안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가지는 지위는 장차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얻는다는 기대권이고, 민법은 이 지위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으로 삼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9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앞서고, 같은 물건을 둘러싸고 물권과 채권이 맞설 때에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앞선다. 채권자평등의 원칙: 같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은 성립 순서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루어져, 책임재산이 모자라면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변제받는다. 조건부 권리의 기대권성: 조건의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도 조건이 이루어지면 권리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는 장래의 지위는 그 자체로 법의 보호를 받는 하나의 권리로 다루어지며, 이를 기대권이라 한다.

쉬운 설명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라서 같은 물건 위에 여럿이 겹치면 먼저 자리를 잡은 쪽이 이긴다. 채권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라서 여럿이 있어도 순서 없이 나란히 서고, 돈이 모자라면 나누어 받는다. 조건이 붙은 계약에서 조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의 지위도 그냥 희망이 아니라 법이 지켜 주는 권리다.

용어 설명

기대권

장래 일정한 사실이 생기면 권리를 얻게 되는 지위를 지금 하나의 권리로 다루는 것. 조건부 권리가 대표적이다.

제한물권

소유권처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사용하거나 담보로 잡는 등 한정된 범위에서 남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다.

채권자평등의 원칙

같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은 성립한 순서나 금액과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되어, 책임재산이 모자라면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변제받는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성립 순서에 따른 우열이 없다. 먼저 성립한 채권이라고 하여 언제나 앞서는 것은 아니다.
• ② 같은 물건을 놓고 물권과 채권이 맞설 때에는 물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물권이 앞선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처럼 법이 따로 정한 예외가 있을 뿐이다.
• ③ 권리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쪽은 채권이다.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앞선다.
• ④ 조건의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안의 지위는 기대권이다. 민법 제148조는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로 얻을 이익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제149조는 그 지위를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미 하나의 권리로 다루어진다.(정답)
• ⑤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지배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려고 설정되는 것이므로, 소유권과 맞설 때에는 제한물권이 앞선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을 무시하고 처분할 수 없는 것이 그 예다.

암기팁

물권은 줄을 서고 채권은 나란히 선다. 순서로 가르면 물권, 평등하게 나누면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