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기한과 기간

조건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앞일」에 걸고, 기한은 「반드시 오는 때」에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말이나 행동으로 밖에 드러나야 합니다. 「합격하면 차를 사 줄게」라고 말해야 상대방이 알고 대비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만 「합격해야 줄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속사정(동기)입니다. 또 상계(서로 진 빚을 맞바꿔 없애는 일)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반면 채무면제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이루어지면 켜지나, 꺼지나

정지조건은 일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는 약속이고, 해제조건은 일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약속입니다. 효력은 조건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내자」고 정하면 그 뜻을 따릅니다.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는 권리라도 처분·상속·보존·담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신의에 어긋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이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방해한 날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이상한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

기성조건은 「정지면 살고 해제면 죽는다」, 불능조건은 그 반대입니다.

기한 — 시기와 종기

시기는 시작 시점(「다음 달 1일부터 빌려준다」), 종기는 끝 시점(「연말까지 빌려준다」)입니다. 기한은 정해 둔 날이 오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사라질 뿐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한의 이익(기한이 있어서 누리는 여유)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기간 — 며칠·몇 달을 세는 법

다만 오전 0시에 시작하면 첫날부터 셉니다. 5월 31일 10시에 시작한 한 달은 6월 30일 10시가 아니라 6월 30일이 다 지난 때에 끝나고,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그 순간부터 셉니다. 「1주일 전 통지」처럼 거꾸로 셀 때도 기준일은 빼고 전날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거꾸로 세어 나온 마지막 날이 시작하는 때(그 전날 24시)가 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