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원권 · 감사 · 제11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제62조는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정해진 하나하나의 행위일 뿐이어서 자기 권한 전부를 넘기는 포괄적인 복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사원권 양도·상속의 정관 규정(제56조), 감사의 총회 소집(제67조 제4호), 대표권 제한의 등기(제60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제92조)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9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6850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나 상속이 유효하다.
• 선택지 ④ ·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쉬운 설명

법인의 이사는 본인이 뽑힌 사람이라 자기 자리를 통째로 남에게 넘길 수 없다. 넘길 수 있는 것은 「이 계약 하나」처럼 딱 정해진 일뿐이다. 자리를 통째로 넘기면 사원들이 이사를 뽑은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사원권

사단법인의 사원이 그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의 묶음. 의결권·감독권 등이 들어간다.

감사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기관. 민법상 법인에서는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는 임의기관이다.

귀속권리자

해산한 법인의 재산이 청산 뒤에 돌아가도록 정관이나 법이 정해 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6조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나 상속이 유효하다고 한다.
• ② 제62조는 이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정해진 하나하나의 행위일 뿐이고 자기 권한 전부를 넘기는 포괄적 복임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 ③ 제66조는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두고, 제67조 제4호는 재산상황 등에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한다.
• ④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여기의 제3자를 선의로 한정하지 않아, 등기가 없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⑤ 제92조는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암기팁

이사가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일」이지 「자리」가 아니다. 특정한 행위면 되고 권한 전부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