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급 · 원시취득 · 제11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다.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6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6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6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 대법원 1992.08.18. 선고 91다25505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선택지 ① · 수급인의 보수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수급인은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자기 돈과 자기 손으로 지은 건물은 지은 사람 것으로 먼저 생긴다. 도급인 것이 되려면 완성되면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도급

당사자 한쪽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원시취득

남의 권리에 기대지 않고 새로 권리가 생기는 것. 건물을 신축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 그 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수급인의 보수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
• ③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다.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④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65조 제1항). 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수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도급은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민법 제664조), 보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이 아닌 노무의 제공도 보수가 될 수 있다.

암기팁

내 돈·내 손으로 지었으면 내 것으로 먼저 생긴다 — 도급인 것이 되려면 그렇게 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