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률상의 장애 · 사실상의 장애 · 제11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법률상의 장애를 뜻한다.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질병·부재처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6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8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매매대금채무의 지연손해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지연손해금채권은 본래 채권의 성질을 이어받으므로, 본래 채권이 10년의 민사시효에 걸리는 것이면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10년의 시효에 걸린다.
• 선택지 ③ ·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 대법원 1981.03.24. 선고 80다1888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늘 생겨나는 권능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것만이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장애가 법률상의 장애에 한정되는가 — 대법원 2004.04.27. 선고 2003두10763 소멸시효는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진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상의 장애는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쉬운 설명

시효는 「권리를 쓸 수 있었는데 쓰지 않은 시간」을 센다. 여기서 「쓸 수 있었는가」는 법이 막고 있었는지로 따지지, 그 사람 형편이 어땠는지로 따지지 않는다. 몰랐다거나 바빴다거나 아팠다는 사정은 시계를 멈추지 못한다.

용어 설명

법률상의 장애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법이 권리행사를 막고 있는 사정. 이것이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장애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질병·부재 등으로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정.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전보배상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본래의 급부를 대신하여 그 가치를 돈으로 물어 주는 손해배상.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지연손해금채권이 본래 채권의 성질을 이어받는다고 보아, 매매대금채권이 일반 민사채권이면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 ②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전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③ 판례는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따로 떨어져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본다. 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늘 새로 생겨나는 권능이기 때문이다.
• ④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진다.
• ⑤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진 때를 뜻한다. 권리자가 몰랐다거나 형편이 어려웠다는 사실상의 장애는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정답)

암기팁

시효의 시계를 멈추는 것은 법이 막을 때뿐이다. 몰랐다·아팠다·바빴다는 시계를 멈추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