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발신주의 · 제12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제111조는 도달주의를 정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법이 스스로 발신주의를 택한 제531조 같은 예외도 있다. 강행규정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대가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것은 당사자가 「보낸 때로 하자」고 따로 정하면 바꿀 수 있는 규칙이다. 법이 직접 예외를 둔 곳도 있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의 계약은 승낙을 보낸 때에 성립한다.

용어 설명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

발신주의

의사표시를 보낸 때에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격지자

의사표시가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떨어진 상대. 시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장소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2조는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표시자 쪽이므로 상대방 쪽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문항은 「수령무능력자」·「무능력자」라는 옛 용어를 쓰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 ②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 ③ 제111조 제2항은 통지를 발송한 후 의사표시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④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한다. 도달주의의 예외다.
• ⑤ 제111조의 효력발생시기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도달주의는 원칙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다.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법이 정한 예외로도 발신주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