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초과행위허가 · 제12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임결정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관리인의 권한도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권한이 즉시 소멸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뒤에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관리인의 권한이 유지되는가 — 대법원 1971.03.23. 선고 71다189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허가 없이 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를 법원이 사후에 허가할 수 있는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권한을 넘는 처분을 한 뒤에도 법원의 사후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 선택지 ④ · 초과행위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전에 한 처분행위의 효력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한 초과행위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미치므로, 취소 전에 허가에 기하여 한 처분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쉬운 설명

법원이 「乙이 甲의 재산을 맡으시오」라고 정해 준 이상, 그 결정을 법원이 거두어들이기 전까지는 관리인 자리가 그대로 간다. 甲이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해야 비로소 乙의 권한이 끝난다.

용어 설명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자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된 사람.

초과행위허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는 행위(처분 등)를 하려 할 때 법원에서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25조). 허가 없이 처분한 뒤라도 법원이 나중에 이를 허가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유효해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②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즉시 소멸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③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2항).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④ 초과행위허가결정이 뒤에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앞날을 향하여만 생기므로, 취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한 처분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판례다.
•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물건의 성질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제2호). 목적물의 용도에 따른 임대와 임대료 청구는 이 이용행위에 들어가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암기팁

관리인 자리는 법원이 열어 주고 법원이 닫는다 — 부재자가 죽어도 선임결정이 살아 있으면 권한도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