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 중대한 과실 · 제12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사람이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린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착오와 그 중요부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가 지는가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① · 의사표시가 적힌 편지가 잘못 배달된 경우가 착오의 문제인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지 못한 경우는 표의자의 인식과 표시가 어긋난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의 문제다.

쉬운 설명

취소하겠다고 나선 쪽이 「내가 잘못 알았고, 그것이 계약의 뼈대였다」를 보여야 한다. 상대방은 「그 잘못은 당신이 크게 부주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맞서며 그 부분을 보이면 된다.

용어 설명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그 점에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도 보통 사람도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볼 만한 부분.

중대한 과실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에 비추어 보통 기울여야 할 주의를 뚜렷하게 게을리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의사표시가 적힌 편지가 집배원의 실수로 다른 곳에 배달된 것은 표의자가 잘못 알고 표시한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지 못한 문제다. 도달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옳다.
• ②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③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없다면 본인이 자기 의도와 달랐다는 이유로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이 진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⑤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담보의 위험을 가르는 핵심이므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것이 판례다.

암기팁

중요부분은 취소하려는 쪽이, 중대한 과실은 막으려는 쪽이 — 증명의 짐은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결론 쪽에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