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불확정기한 · 구상권 · 제12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일어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기산점과 관계가 없다. 乙이 丁의 사망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8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기한의 도래 시인가 채무자가 안 때인가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기산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보증인의 구상권 소멸시효 기산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쉬운 설명

시효 시계는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돌기 시작한다. 丁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甲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니 시계도 그날부터 돈다. 乙이 그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는 시계와 상관이 없다.

용어 설명

불확정기한

반드시 오기는 하나 언제 올지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기한으로 삼은 것. 사람의 사망이 대표적이다.

구상권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갚은 뒤 그만큼을 주채무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甲과 乙은 동료교사 사이의 개인 간 대여이므로 상사채권이 아니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② 3월 후에 갚기로 한 것은 확정기한이므로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③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일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곧 丁이 사망한 때부터 진행한다.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기산점과 관계가 없다.(정답)
• 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184조 제2항). 미리 합의로 연장하거나 가중하지 못하므로 옳다.
• 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생기고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암기팁

시효 시계는 「알게 된 날」이 아니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에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