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간이인도 · 점유개정 · 제12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제188조 제1항).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제188조 제2항), 점유개정(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라는 세 가지 관념적 인도가 있다. 혼동은 제191조가 정한 물권의 소멸원인이어서 공시방법인 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8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9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9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동산을 넘길 때는 물건을 건네주어야 소유권이 옮겨간다. 다만 이미 상대가 물건을 갖고 있거나, 넘긴 뒤에도 내가 계속 쓰기로 하거나, 제3자가 갖고 있는 경우처럼 실제로 손에서 손으로 옮기기 어려운 때를 위해 법이 세 가지 간편한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 혼동은 이와 달리 물권이 사라지는 사유다.

용어 설명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방법.

점유개정

물건을 넘기면서도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계약하여,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방법.

혼동

같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한 사람에게 모이면 다른 물권이 소멸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88조 제1항이 정한 본래의 인도다. 동산물권 양도의 원칙적인 공시방법이다.
• ② 제188조 제2항의 간이인도로,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 ③ 혼동은 제191조가 정한 물권의 소멸원인이다. 동산소유권을 넘기는 공시방법이 아니다.(정답)
• ④ 제189조의 점유개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제190조의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로,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을 넘길 때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넘기면 인도한 것으로 본다.

암기팁

인도는 제188조부터 제190조까지 네 가지로 줄지어 있다. 제191조부터는 소멸 쪽 이야기여서 성질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