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 총론과 점유 · 제28회 25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②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③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4. ④ 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