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 총론과 점유 · 제26회 25번 문제와 정답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 ④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5.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 ④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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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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