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 총론과 점유 · 제29회 25번 문제와 정답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3. ③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ㆍ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