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독행위 · 요식행위 · 제13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유언은 유언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고 그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을 짝지은 ①이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5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5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6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법률행위의 분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맞물림에 따라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로 나뉘고,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갈린다. 효과에 따라서는 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로, 방식에 따라서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나뉜다.

쉬운 설명

법률행위는 몇 개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로 갈린다. 혼자 말해서 끝나면 단독행위, 둘이 맞춰야 하면 계약이다. 단독행위도 들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해제ㆍ취소ㆍ추인)이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ㆍ재단법인 설립행위ㆍ소유권 포기)다.

용어 설명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것(해제ㆍ취소ㆍ추인)과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유언ㆍ재단법인 설립행위ㆍ소유권 포기)으로 나뉜다.

요식행위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법인의 설립, 유언, 혼인신고 등이 그러하다.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 채권양도ㆍ채무면제ㆍ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여기에 속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언은 유언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받을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바르게 연결되었다. (정답)
• ②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다.
• ③ 사단법인의 설립은 제40조가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제3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 정해진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불요식행위가 아니다.
• ④ 제356조의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직접 발생시키는 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처럼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연결이 맞지 않다.
• ⑤ 제563조는 매매를 재산권을 이전할 것과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한다. 채무를 발생시킬 뿐 권리가 곧바로 옮겨 가지 않으므로 물권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다.

암기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ㆍ재단법인 설립행위ㆍ소유권 포기」 셋을 묶어 두면 된다. 증여와 매매는 이름과 달리 둘 다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