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전형계약(증여·대차·위임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2회 · 13회 · 15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38번
• 제27회 35번
• 제24회 33번
• 제23회 16번
• 제22회 7번
• 제22회 38번
• 제21회 15번
• 제21회 38번
• 제21회 39번
• 제20회 37번
• 제19회 35번
• 제19회 38번
• 제19회 39번
• 제18회 21번
• 제17회 39번
• 제15회 16번
• 제13회 3번
• 제13회 11번
• 제13회 33번
• 제12회 13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민법 채권편 제2장의 전형계약은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의 15가지이다.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는 법정채권으로 계약이 아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어느 쪽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지는 계약 유형에 따라 갈려, 사용대차의 차주·소비대차의 차주·임대차의 임차인은 갖고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이 갖는다(제153조 제1항, 제698조).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제554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서면으로 한 증여는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한다(반대해석).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제104조)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증여와 매매는 둘 다 계약이다.
•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무상이 원칙이다(제686조 제1항).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며(제681조), 무상이라도 주의의무가 낮아지지 않는다(보수 없는 임치에서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낮춘 제695조와 다르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며(제683조),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과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한다(제684조 제1항). 그 금전의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한다(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