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친권상실선고 · 미성년후견인 · 제13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8조).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한다. 친권을 행사하던 甲이 적법한 유언으로 B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하였으므로 乙의 법정대리인은 B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92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93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93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9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버지 A는 친권을 잃었고 어머니 甲은 사망했으니 乙에게는 친권자가 없다. 이때 후견이 시작되는데, 순서의 맨 앞에 서는 것은 친권자가 유언으로 남긴 지정이다. 길러 준 외할머니 C나 가까운 친할아버지 D, 재력가 큰아버지 E가 있어도 지정이 있으면 지정된 사람이 먼저다. 친권을 잃은 A가 되살아나는 일도 없다.

용어 설명

친권상실선고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 선고를 받으면 그 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성년후견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두는 후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한다.

법정대리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A는 친권상실선고를 받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28조는 그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하므로 A는 乙의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 ②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甲의 적법한 유언으로 지정된 B가 후견인이 되고, 제938조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정답)
• ③ C가 乙을 실질적으로 길러 왔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정대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 B가 있으므로 C는 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 ④ D는 乙의 친할아버지이지만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않는다. 제932조 제1항은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정한다.
• ⑤ E의 재력은 후견인이 되는 것과 관계가 없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이상 E는 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암기팁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먼저, 없을 때 가정법원이 선임」(제931조ㆍ제932조). 그리고 후견인은 곧 법정대리인이다(제9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