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제26회 3번 문제와 정답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 ②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 ③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④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5.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