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제25회 4번 문제와 정답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2.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