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제27회 4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⑤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