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제29회 3번 문제와 정답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② 반려동물은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3.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④ 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⑤ 인정사망 후에는 반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