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절대적 무효 · 상대적 무효 · 제14회 30번 해설

핵심 해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효력규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모두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④가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구별: 무효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 등 일정한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다. 의사무능력·반사회질서·효력규정 위반·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다룬다.

쉬운 설명

짜고 한 가짜 계약은 당사자끼리는 없던 일이 된다. 그런데 그 계약을 진짜인 줄 알고 끼어든 제3자에게까지 '가짜였다'고 들이댈 수는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용어 설명

절대적 무효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적 무효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일정한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효력규정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을 말한다.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유지되는 단속규정과 구별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 ③ 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 ④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정답)
• ⑤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그 무효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암기팁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붙어 있으면 상대적 무효다 — 통정허위표시가 대표적이다.